준유사강간,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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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성공 사례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성공 사례 

김민규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 내용

 A와 B는 함께 술을 마셨고, A가 술에 취해 잠든 B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저는 사건 검토 결과 A가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는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가 합의를 거부하여, 접촉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끝까지 B에게 A의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선고를 얼마 남기지 않고 합의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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