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 신분증 제시불응에 따른 현행범체포 상담

Question

자전거로 주행하다가 횡단보도 신호위반및 과속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차량 및 인적이 드문곳이라 계속 경찰하고 말싸움하면서 신분증제시를 거부하였고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지구대로 끌려오면서 흉기검사한다 하길래 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신분증이 나와서 결국은 경찰이 조회를 했는데요..
조서 작성하고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1. 죄명은 단순신호위반이고 주거부정으로 현행범체포가 된건데.. 단순신호위반으로 체포된 사실 자체에 위법을 다툴수 있나요??
2. 전과는 없으나 도로 교통법 범칙전력이 최근 7범입니다. 보통 어느정도 수위가 나오나요??

고민지 변호사 · Answer

정확한 사안은 파악할 수 없으나 단순히 신호위반 때문에 현행범체포가 되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분증제시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을것으로 보이며

위법한 현행범체포시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양형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 내지

변론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경우라면 변호인과 상의 하에 경찰조사를 준비하시고, 그에 따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므로, 선임 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로앤스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고 민 지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당시의 사법경찰관의 행위를 문제 삼아, 청문감사관실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에는 자동차의 신호에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신분증 제시 등을 거부할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4. 주민등록법 제26조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친절과 예의를 지키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려 하자, 경찰관은 경찰봉으로 피고인을 제지, 재차 검문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평소 검문이 없던 장소로, 자신을 범인 취급하는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은 경찰관과 다투게 되고, 실랑이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고, 이후 갑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 을, 병에게도 욕설을 사안에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불심검문의 적법성을 다투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6. 불심검문 등은 강제절차가 아닌 임의절차이며,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도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길을 막거나, 추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동행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연행하려고 양팔을 잡아 끈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준 변호사 · Answer

현행범체포는 법정형이 벌금 50만 원 이하 사건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주거부정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정확히 무슨 죄명, 적용법조로 현행범체포된 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도로교통법위반인데 벌금 20만 원 이하입니다. 질문에서 주거부정으로 현해범 체포되었다고 하셨는데 주거부정이라면 벌금 50만 원 이하라도 체포 가능합니다. 위법을 다투실 수는 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 희박합니다. 걸리신 내용 자체가 법정형이 적은 범죄라면 예를 들어 30만 원 이하라든가, 그러면 아무리 동종 전력 있어도 30만원까지만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