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혐의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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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혐의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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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혐의 무죄 성공사례 

김민규 변호사

불송치결정

1. 사건 내용

 

연인 사이인 A와 B는 A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B가 다른 이성과 연락한다는 의심을 하였고, 이 때문에 둘은 다투었습니다.

 

A는 B에게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둘은 옥신각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는 A가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2. 사건 결과

 

저는 A가 B를 감금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주장이 모순되고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집중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3. 사건 성과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 처벌 위기에 있을 경우 즉시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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