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주 속인 임대인 소송 성공 사례 

1. 사건 내용

임대인B는 임차인A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A를 내보낸 뒤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였습니다.

A는 B의 기망 행위로 자신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2. 사건 결과

 저는 B가 실거주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A의 손해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조정에 회부하였고,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 사건 성과

임대인들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자칫 억울할 수도 있는 임차인을 도와 손해배상을 받아낸 것에 의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