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항소기각] 🚨 강도상해등→특수상해등 (죄명변경) 

의뢰인은 다른 친구들 3명과 집단으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쇠파이프, 행거봉, 바리깡, 사시미칼 등을 이용하여 전신을 구타하여 돈을 받아낸 강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 항소로 인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특수상해로 죄명변경

이미 1심에서 가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집단으로 지능저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돈을 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까지 입힌 강도상해 사건으로 그 죄질과 피해 정도가 상당하여 2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기에 항소심 진행간에도 사실관계 분석을 기반으로 법리적 쟁점 주장 및 유사사례 검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사항소기각 (집행유예 유지)

• 사건초기 구속영장청구까지 되었고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번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양형사유와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선처를 호소하여 결국 검사항소기각을 받아내어 실형을 면하게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