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7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 

의뢰인은 야간에 술을 마시고(0.089%)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무려 전치 12주로 그 피해가 너무나 크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하였으며 사실관계 분석과 유사사례 검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 선고(7,000,000원)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인적사고도 발생하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와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선처를 호소하였고 재판도 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