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기각] 🚨강도상해 

의뢰인은 다른 친구들 3명과 집단으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쇠파이프, 행거봉, 바리깡, 사시미칼 등을 이용하여 전신을 구타하여 돈을 받아낸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집단으로 지능저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돈을 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까지 입힌 강도상해 사건으로 그 죄질과 피해 정도가 상당하여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긴급히 [의뢰인과 접견]을 거치고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등의 구속사유 부존재 사유를 부각하며 철저한 [변론]을 진행하며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구속영장 기각결정

• 범죄혐의가 중대하여 사건초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너무도 높은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등의 구속사유 부존재 사유를 변론하여 기각결정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