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재물손괴 징역 1년 구형되었습니다.

상담자분이 상대방 뺨을 수차례 때렸는데 상해 2주 진단서가 제출되면서 상담자분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특수상해가 되었고, 또한 상대방 휴대전화를 손괴하면서, 특수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혐의로 1심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징역형 1년을 구형한 상황으로 내일 판결선고 기일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바로 항소하여 항소심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나더라도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항소심 대응에 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등 처벌 수위 최소화를 위해 항소심 대응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의뢰인이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심해져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여 상대방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면서 안면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된 사건에서, 자칫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중한 상황으로 피해자는 통상보다 훨씬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측과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로하는 한편, 적정한 합의금을 산출하여 지속적으로 설득을 한 끝에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합의금을 상당액 감액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가해자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상해)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