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폐기된 식품을 가져가는 것이 절도인가요?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절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프로필 클릭하여 절도죄 무죄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폐기 식품을 가져간 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또 사장님의 언행이 협박죄가 되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관련 쟁점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폐기 식품 무단 반출, 절도죄 해당 여부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가져가는 경우 성립합니다. 폐기된 식품이라 하더라도 형식상 폐기를 결정했더라도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장님이나 선배 알바생이 “먹어도 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경우, 이는 사실상 사용허락 내지 양도의 의사로 볼 수 있어 절도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특히 ‘매장에서만 먹어도 된다’는 제한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다면, 집에 가져간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2. 카톡, 녹취, 관행 등은 중요한 정상자료 “먹어도 된다고 들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관행, 인수인계 내용 등은 본인이 절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CCTV 영상과 비교하여, 고의 여부나 사용 허락 범위 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사장의 폭언 및 ‘콩밥’, ‘이 새끼야’ 발언은 협박죄 해당 가능성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사람에게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성립합니다. “교도소 보내겠다”,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린다”, “부모 데리고 와라” 등의 언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모욕, 협박, 업무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 욕설과 회피 불가한 대면 상황이라면, 모욕죄 또는 협박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