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폐기된 식품을 가져가는 것이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폐기 식품을 가져간 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또 사장님의 언행이 협박죄가 되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관련 쟁점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폐기 식품 무단 반출, 절도죄 해당 여부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가져가는 경우 성립합니다. 폐기된 식품이라 하더라도 형식상 폐기를 결정했더라도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장님이나 선배 알바생이 “먹어도 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경우, 이는 사실상 사용허락 내지 양도의 의사로 볼 수 있어 절도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특히 ‘매장에서만 먹어도 된다’는 제한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다면, 집에 가져간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2. 카톡, 녹취, 관행 등은 중요한 정상자료 “먹어도 된다고 들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관행, 인수인계 내용 등은 본인이 절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CCTV 영상과 비교하여, 고의 여부나 사용 허락 범위 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사장의 폭언 및 ‘콩밥’, ‘이 새끼야’ 발언은 협박죄 해당 가능성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사람에게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성립합니다. “교도소 보내겠다”,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린다”, “부모 데리고 와라” 등의 언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모욕, 협박, 업무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 욕설과 회피 불가한 대면 상황이라면, 모욕죄 또는 협박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