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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출석정지 처분, 생기부에서 삭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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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출석정지 처분, 생기부에서 삭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학폭위에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되면

상급학교 진학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최근들어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생기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처분을

삭제하거나 아예 기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문의주시는데요.

​

오늘은 학교폭력 처분이 생기부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기록된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우선, 어떤 처분을 받았느냐에 따라

생기부에 기록되는 위치와 삭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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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서면사과), 2호(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봉사) 처분은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되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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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에 삭제하되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기재된

‘긍정적인 행동변화와 관련된 기재사항’도

같이 삭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반면,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은

출결사항 특기사항란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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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처분은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조치로

기록이 졸업 후 2년 동안 유지됩니다.

​

하지만, 졸업 직전에 학교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조기 삭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학생이 학교생활을 지속하면서 충분히 반성하고

개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처분은

각각 출결사항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인적 학적사항 특기사항란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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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처분은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가 가능하지만.

8호 처분은 사전삭제가 불가능 하다는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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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9호 처분(퇴학)은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생기부에 영구적으로 기록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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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처분은 학생의 학업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삭제를 위해서는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을 낮추거나 무효화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과정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심의위원회와는

별개의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법률적 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교육청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제 대학 입학 과정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어

​

부모님들은 자녀의 생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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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높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생기부 기록을

삭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수년간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한아름 변호사의

노하우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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