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행, 임대사업을 하는 의뢰인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5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빌린 5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사업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주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약정금 청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진행한 사업이 완성되었고,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약정금을 지급할 이유가 되겠지만 해당 사업은 완성이 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빌린 5억 원도 모두 변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청구는 부당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이에 다양한 논리로 상대방의 투자약정금 5억 원 청구에 대응하여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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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