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보이스피싱 무죄 사례(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사례) 

카카오톡 오픈카톡방에서 만난 사람이 상품권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수락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하고, 오픈카톡방에서 만난 사람에게 매입비용을 지불하고 상품권 핀번호를 받아서 유통을 한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 사업을 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자신이 매입비용을 지불하고 받아온 상품권 핀번호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결제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검찰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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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멍청하게도 경찰, 검찰 수사 당시 자신에게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그 쪽에서 소개해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초동대처를 엉망으로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검찰은 더더욱 의뢰인을 의심하여 기소하였고, 의뢰인이 매입한 상품권의 숫자와 금액이 컸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떨어지게 될 경우 추가 사건들로 인해 피고인에게 큰 처벌이 내려질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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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재판장에게 이 사건의 진실을 밑바닥부터 열어서 모두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속았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들이 모두 기망당해서 했던 것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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