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가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다른 회사의 부탁으로 공사참여자로 서류상 기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공사로 인한 어떠한 이득도 없이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해당 공사계약이 존재하였다는 전제로 보증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부탁을 한 회사가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보험사고가 발생해버렸다는 이유였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회사는 이로 인해 3억 4200만 원이라는 구상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보험계약은 주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데, 애초부터 주계약이 없었고, 보험계약의 선의성, 우연성 원칙에 위반된 계약이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주계약이 무효, 취소된 사실이 밝혀져서 보험회사의 청구는 전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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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