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화해조정 해결 사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방어하였고, 화해조정(상대방의 청구 포기, 소송 비용 각자 부담)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식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자산관리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원고)였고, 의뢰인(피고)은 자산관리 회사로부터 소유 부동산 중 일부를 양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산관리 회사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의뢰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을 양도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특징(요건 사실)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보전채권의 발생, ②채무자의 사해행위, ③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존재해야 하며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피보전채권 발생은 명확해 보였지만, 그 외의 요건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변론 방향

가. 사해행위 불성립 주장

해당 사건에서는 원고는 사해행위를 주장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사해행위 성립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저는 피고를 대리하였는데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다만, 사건이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사해행위 요건사실을 전반적으로 보강할 위험도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조정 진행

저희측 의견서를 받아본 상대방은 자신들도 소송을 진행해 보았자 실익이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 하에 조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신의 청구를 모두 포기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소송을 지속하는 것보다 화해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식하는 것이 당사자들 모두에게 더 유리하며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4. 결과

이 사건은 화해조정으로 조기에 일단락되었습니다. 즉, 원고는 청구를 포기하였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안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던 것입니다. 저희측 의뢰인(피고) 역시 사건을 조기에 종식하기를 원하였으므로 모두가 만족한 결과였습니다.

이상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대방과의 화해조정으로 소송을 조기에 종결한 사례였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해해행위 소송을 비롯한 다수의 민사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사법과 형사법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에 적시된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