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사건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사례 

의뢰인은 특경가법위반(배임) 사건의 제1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부터 다양한 법적 조력(무죄 주장, 피해자와의 합의, 탄원서 작성 등)을 받아 집행유예로 감형 받은 사례입니다.

1.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종중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자에 속아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건설업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로 인해 위 건설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게 하였고, 종중에 동액 상당의 피해를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의뢰인에 대해 유죄가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 선임되었는데 의뢰인은 제1심에서 법정구속을 예상하지 못하였는지 구치소접견 시 매우 당황해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가. 의뢰인은 무죄 주장을 유지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건설업자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사실이나, 배임죄의 고의는 없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누린 이득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 의뢰인의 가족들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원하였습니다.

종중 대표자는 처음에는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종중 내부의 문제이다 보니 다양한 사람의 중재를 통해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대응(조력)

가. 무죄 주장 지속

의뢰인께서 무죄 주장 유지를 강하게 원하였으므로 이를 존중하여 무죄 주장을 계속 하였습니다. 저희는 원심 주장 중 누락된 부분이 없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며,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재판부에서 무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양형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유죄에 해당함에도) 무죄를 주장할 경우 상대적으로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을 할 때는 (재판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나. 증인신문 진행

종중 내부자 중 신뢰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부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 종중과의 합의 진행

무죄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종중 대표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피해자 단체와의 합의서(초안) 작성을 조력하였습니다.

라. 각종 탄원서 작성 조력

의뢰인의 가족들은 양형 주장을 위해 종중 구성원들에게 탄원서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 및 의뢰인측(종중 구성원들)의 탄원서 작성(형식) 및 검토 등의 과정을 조력 하였습니다.

4. 소송 결과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면서 4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그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저희가 양형 사유로 주장한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 실질적 이득액이 없다는 점, 피해자 단체와 합의한 점, 종중 구성원이 의뢰인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저(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11년차 변호사로서 다양한 송무 및 자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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