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전부 승소 사례 

명도소송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내용증명 작성을 조력하였고 본안소송에서도 전부 승소(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상대방은 물류회사 법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2기 이상의 월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수차례 월차임 지급을 독촉을 하였지만, 상대방은 차일피일 계속 미루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가. 상대방이 연체한 월차임은 보증금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연체된 월차임이 보증금을 이미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의뢰인의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조속히 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고해 드렸습니다.

나. 피고(상대방)들이 다수였습니다.

상대방이 법인 명을 바꾸고 임차인 명의도 바꾸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관련자들을 일단 피고로 지정하고 관계없는 자는 차후 소취하를 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변론 포인트

가. 민사소송 진행에 앞서 내용증명 작성을 조력함

상대방에게 미납된 월차임 납부를 독촉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나. 부동산 명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됨에 따라 상대방에게 명도 청구를 하였습니다.

미납된 월차임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를 상계하였습니다. 나머지 미납 월차임의 경우 전체 내역을 취합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전부 승소). 이후 저희들은 상대방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명도소송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프로필에 적시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