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경한 형량 선고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 및 다수의 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사기 미수 등)가 병합된 사건을 방어하여 상대적으로 경한 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배달책이었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간책 이상으로 오인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사건의 주범은 따로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은 저희 의뢰인이 주범과 범행을 공모하면서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다른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소개받았던 분입니다. 다른 사건의 의뢰인께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같은 수감실에 있었던 이 사건의 의뢰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이점

가. 수사기관이 주요 증거를 이미 확보함

증거기록을 살펴보니 수사기관이 주요 증거(핸드폰 문자메시지 등)를 이미 모두 확보하여 무죄 주장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중간책 이상으로 오인하고 있었음

의뢰인은 실제로는 수거책이었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간책 이상이라고 오인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과 주범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몇 개 만을 보고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다. 다양한 사건이 병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 컴퓨터등이용사기, 사기, 사기 미수 등의 범행이 병합되어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대응 전략

가. 양형 주장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증거기록상 무죄 주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죄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되 최대한 양형요소를 부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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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사기관이 오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오인하고 있는 부분(주범과 공모, 조직 내 위치)을 중점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주범과 평소 친분이 없는 점도 특별히 더 부각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주직에서 중간책 이상으로 판단된다면 3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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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병합 사건의 경우

다른 병합 사건의 경우 실질적 피해액 역시 크지 않으며 범행 대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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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반/특별양형 인자 주장

필수적 양형 주장(피고인의 기존 전과, 실질적 이익액, 피고인의 가정 형편,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빠짐없이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은 몹시 안 좋았습니다. 검거되기 직전까지 택배, 주방 서빙, 청소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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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합의를 위한 노력 지속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합의 노력을 계속할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처음에 오인하였던 내용, 사건 병합 등을 고려했을 때 매우 경한 형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

저(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11년차 변호사로서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에 기재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