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차홍순입니다.
최근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수행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 성공사례로 소개하려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집에서 맥주 1캔을 마시고 잠들다가 새벽 6시경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아 어둑어둑한 바깥 상황에서, 고가도로 밑을 지나는데 갑자기 행인이 무단횡단을 하였고
의뢰인이 미쳐 행인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본인이 맥주 1캔을 마셨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호흡측정 방식으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다음, '위드마크 공식(음주운전 사고 발생 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0.03%를 초과하였기에 결국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변론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건기록을 꼼꼼히 읽어 보면서, 수사기관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이상이 없었는지, 적용 과정에서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따져보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음주한 시점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 그리고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 시간이 지날수록 알코올농도수치가 최고치에 달한 이후로 다시 하강하는 기간을 고려함에 있어서, 오로지 의뢰인이 진술에만 의존하였을 뿐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미 의뢰인에게 유리한 음주운전 수치가 적용되기도 하였고, 위드마크 공식은 대법원에서 오랜 기간 확립된 기법이어서, 이를 다퉈보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잘못 다투었다가는 의뢰인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칠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고, 양형상 주장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무죄 주장에 대하여 그리 적극적인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도 수많은 음주•교통 형사 사건을 수행해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추정하기 위한 계산식인 '위드마크 공식'을 다툰 건 처음이었기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장의 근거를 최대한 풍부하게 하여 무죄 주장의 타당성을 재판부가 수긍할 수 있도록 여러 문헌과 하급심 판결문을 참고하는 등 서면 작성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음주운전 무죄 판결이 선고되다!
위와 같이 치열한 다툼 끝에, 마침내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각 요소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써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전제로 제기된 교특치상에 관한 공소 또한 기각(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었으므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위와 같이 다투기 어렵고 까다로운 사건에서 더욱 잘하였다고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점은,
쉽게 지나칠 수도 있었던 절차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충실히 조력하였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뿌듯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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