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차홍순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보통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은

-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채용사이트에 적힌 '고소득' '당일 지급' 등의 문구를 보고 업체에 연락

- 코로나 등을 핑계로 대면 면접 없이, 간단한 이력서 및 긴급 연락망 등을 제공하고 채용 완료

- 회사의 실존 여부에 관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아르바이트 업무를 시작하고

나중에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보이스피싱 공동정범(공범)'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뭔가...이상하긴 했어요.

여기까지만 볼 때, 저게 무슨 문제가 있나 싶나요?

그러나, 업무 내용에서 분명 찜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채용담당자는 곧 '텔레그램' 또는 '위챗' 등을 이용해서 업무 지시를 내리는데요,

업무 내용에 관해서는 보통 '채권추심', '서류 전달 대행', '사채 상환 대행' 등으로 설명하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고객'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시킬 것입니다.

또는, 처음부터 '고객'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오라는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ATM' 현금인출기를 통해 업무지시자가 알려주는 '여러 개의 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서 송금하라고 합니다.

(보통 그 계좌번호의 명의자는 회사 직원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으신가요?

그러나, 우리는

- 아무리 알바라도 면접도 안 보고 채용될 수 있나?

- 요새 누가 현금으로 거래를 하나.. '계좌이체'로 추심하면 되는 거 아닌가?

-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왜 여러 명에게 나누어서 송금하라고 하는 건가?

등 이상한 점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처지에서 '고액 알바'라는 문구에 혹했을 경우에는

판단력이 흐려져 위의 이상한 점을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과거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혀 없거나, ATM 현금인출기 사용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은 달리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매번 꼬박꼬박 수당을 입금해 주기에 업무지시자 등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와 같은 형태의 업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 범행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이상한 점을 찾아낸 것처럼 경찰 및 검찰, 법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점에 관해

'통상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업무 수행 형태가 이례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식의 업무가 아니면, 제발 절대 하지 마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의 말

즉, 알바생 입장에서 본인의 현금 수거 업무를 '보이스피싱'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정황으로 보는 것입니다.

알바생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간혹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업무지시자에게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죠?"

"이거 불법적인 일 아니죠?"

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물음은 분명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 중 하나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현금을 수거했다면,

범행에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이스피싱 혐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정말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정범(공범)'이었음이 인정되는 억울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유죄는 곧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혐의(죄명: 사기 또는 사기방조)로 유죄의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형법상 사기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이스피싱이 사회와 피해자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쉽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은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몇 가지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우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정황 관련하여,

- 알바에 채용될 때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 채용사이트나 인력 알선 및 제공 업체로부터 해당 업무가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확답을 받은 경우

-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신분을 확인해 준 경우

등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는 분 입장에서 유리한 사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위 세 가지 이외에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추가로 찾아내야 하고

이것을 법률적인 언어로 어필할 수 있어야만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요,

홀로 무작정 '본인은 이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라며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이스피싱만 수십, 수백 건 수행하면서 무혐의 및 무죄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등의 매우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꼼꼼한 기록 검토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조력을 통해서만이

억울함을 해소하거나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를 찾으시기를...

형사전문변호사는 수국선전담변호사와 대형로펌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을 수행하여,

무려 4건의 무죄, 다수의 집행유예 등 같은 법조인이 보기에도 믿기 어려운 수치의 성공사례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 무죄의 정황을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

-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

- 논리적인 서면 작성 및 제출

- 신속하고 꼼꼼한 증거 및 양형자료 수집

변호사 한 명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간혹 1~2번 정도의 무죄를 받아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오로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만 4번 이상의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실 것입니다.

물론, 무죄 주장이 어려운 사건에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형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본인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양형자료를 '영혼까지 끌어모음'으로써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형사전문변호사가 준비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만약, 형사전문변호사의 글을 읽으시면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유독 연달아 무죄 및 무혐의 등 성공사례를 받는 데에는

분명 남다른 이유와 그만한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신뢰와 확신이 느껴지신다면,

그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분의 절실한 도움 요청에 언제든 열려 있으니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홍순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차홍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