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가압류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가 결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남편으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내가 갑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아내를 설득해보았지만 아내의 이혼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혼인생활동안 남편이 자신에게 무심하였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였습니다.
2. 남편은 분양권 가압류 신청을 함
이후 의뢰인은 심사숙고 끝에 아내의 이혼요구에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명의로 분양을 받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입주 전이었고, 등기도 나오지 않았기에 가압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아내 명의의 분양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분양권 가압류의 경우 동,호수와 제3채무자인 신탁사 또는 조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3채무자 조합의 명칭과 소재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남편이 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파트의 동,호수 또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권 가압류는 신청취지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와 보정을 수 차례 하여 신청취지를 보완하였고, 그 결과 분양권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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