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또는 집 가처분 가능할까요?

Question

혼인은 14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예단 예물 드렸구요.
15년도부터 지금 사는 아파트에 들어와살고
저는 계속 맞벌이로 일을하며 살았습니다.
아파트는 
시아버지 명의로 계속 살다가 19년5월에  남편명의로
증여해주셨고.
남편은 외도로 인하여   19년  7월에 이혼소.상간소를 진행하였고.
남편의 이혼소는  기각. 상간소는 제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19년 9월에 가출하고 이혼소가 진행되는동안
  사전처분을 받았지만  양육비는 주지않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출했을때  집값이  6억
지금은  10억 입니다
가출하고나서 집담보 대출 1억받고
가압류 5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거주지목적으로 증여로  매매가 5년간 어려움으로 알고있어요

질문
1.  남편이 집을 판다고 협박합니다.
  대출이  있고 가압류되어있고.  거주지목적증여라서
 5년은  매매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전세나 월세를 줄수 있으니
불안합니다.   혹시   미지급 과거양육비 4천으로  집에대해
가처분이 가능할까요?  협박하는  문자 전화도 있습니다.

2.   만약에 지금  이혼을 할경우 증여이긴하지만
저와 아이들이 사는동안 집값이 많이오르고
그동안 살았던게 있는데  집에대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 재산에 압류 하여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이혼을 고려중이시라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으로 해당부동산에 가압류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임에도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있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협박성 문자를 보낸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부동산또한 재산분할대상이며, 원하신다면 이혼소송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등 상대방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집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 .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종전 이혼소송기각과 상간녀소송승소로 보아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과거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로  3- 5년  치를 계산해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를 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금액을 공탁하고   아파트를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2.이혼을 원하시거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도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결혼기간이  7 년 정도 되었고, 
- 자녀가 2 명이고, 
-맞벌이를 해 왔고, 
-애초에 증여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맞게 혼수와 예단 예물을 드린 상황인점
- 이혼후에 아직 너무 어린 미성년자녀 2 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 
- 남편의 가출이후에도 본인이 집을  지키면서 유지 관리해 온 점, 
- 남편의 가출이후에 집값이 많이 상승한 점

이러한 사정은 모두  본인에게 유리한 기여도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3.전화나 방문해 주시면 기여도 산정, 예상 재산분할 액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3-5 년치
양육비에 대한 가압류 등등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혼소송 판결이 내려졌는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양육비 및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한 부동산을 경매(강제집행)로 처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중이고, 남편분이 증여받은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부동산 가액은 재판이 종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및 제반상황을 확인한 후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집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유로 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사전처분결정이 났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다시 배우자를 상대로 미지급양육비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도 귀하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전처분결정이 난 양육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재산분할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금전채권을 원할 경우)나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할 경우)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3. 배우자가 외도한 증거가 있으니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 재산분할 가처분 소송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이혼 소송 진행 중이므로, 아파트에 가압류 또는  아파트 처분 금지(전세, 월세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집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처분, 가압류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이혼을 전제로 발생되는 권리이므로 이혼청구와 같이 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집을 못팔게 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가압류, 가처분은 인용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지세훈 변호사 · Answer

1. 미지급 과거양육비라고 하셨지만 사전처분으로 정해진 양육비이고, 이후 이혼소송이 기각되었다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에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3. 이혼소송 제기 후 가처분 내지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