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로 5,000만원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혼인관계에 대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파탄에 대한 책임이 쌍방 동등하면 위자료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소송의 경우 유책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소멸됩니다. 이혼한 날 기준의 경우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이며 재판상이혼과 혼인취소의 경우 이혼판결 혹은 혼인취소판결확정일입니다.
위자료산정은,
1) 유책정도와 경위
2)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배우자의 재산과 나이
등 여러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위자료로 5,000만원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남편의 외도를 발견한 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과 상간녀는 외도사실을 부인함
아내가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과 상간녀는 외도 사실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을 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아내었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외도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재판부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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