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조정을 통해 양육비 180만원 지급 판결 

1회 조정을 통해 양육비 18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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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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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님들중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조정이혼에 비해 다소 시간이 걸리며 서로간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지 않아 분쟁의 여지가 있기에 조정이혼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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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단1회 조정을 통해 양육비 180만원이 지급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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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2년, 남편이 조정이혼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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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년된 아내로, 두 살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사로 재직하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고, 남편은 평소에 화가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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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어머니가 평소에 아이를 돌봐주었는데, 남편은 집에 친정어머니가 오는 것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 조차 싫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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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과 남편은 급여 관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 마찰을 빚었고,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가버리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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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양육비로 150만원이상을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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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남편으로부터 원하는 양육비를 받길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처음에 양육비로 80만원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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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비 1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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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의 경제상황, 자녀 나이, 교육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본인의 부채가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양육비를 100만원이상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저는 긴 시간 조정 끝에 아이가 초등학생일때는 160만원, 그 이후에는 18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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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단1회 조정 끝에 원하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