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 외도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가압류/가처분이혼

사실혼관계에서 외도

저는 당사자의 친언니입니다 당사자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둘은 사실혼관계였어요 5-6년 연애 후 5개월 같이 살았고 남자가 대출해서 남자명의 집이지만 여자는 현금1억과 혼수(5천)를 했고 전입신고 같이 되어있습니다 상견례는 11월 예정이였습니다 외도사실을 알고 다음날 파혼을 했습니다 상간녀는 여자의 친한 친구입니다 남자 엄마가 조만간 돈 줄테니 혼수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데 돈을 안줄 경우 진행할 소송이 무엇이 있을까요?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사실혼파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소송? 남자는 외도 발각 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 옷들(300만원 상당), 5개월 같이 살며 생활비 관리비 적금 등등 전부 여자가 부담했습니다 남자는 대출금을 냈습니다 집 계약 전에는 반반 결혼이라면서 부모가 대출금을 대신 내준다고 하더니 거짓말이였습니다 내일 그 집에서 짐을 빼서 나올 예정이고.. 돈 갚을 기한은 20일까지 정해줬는데 남자가 집 명의를 자기 가족으로 바꾸고 돈을 안주려고 할까봐 무섭습니다(명의변경할때 집 대출금을 다 갚아야하고 세금도 나오는걸로 아는데 남자와 남자부모님은 형편이 좋지않아요) 지금 번호도 바껴서 카톡으로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자쪽에서 원하는건 순조롭게 매매자금 1억을 받는건데 안준다면 어차피 진흙탕 싸움이니 그때는 위자료든 피해보상이든 모든걸 다 걸고 법으로 가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022년 9월 12일 작성됨조회수 3,319
#가족
#결혼
#계약
#관리비
#대금
#대출
#매매
#매매대금
#명의
#보상
#사실혼
#사실혼관계
#사실혼파기
#상간
#상간녀
#세금
#신고
#연애
#외도
#위자료
#재산
#재산분할
#전입신고
#정신적
#파혼
#피해보상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동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이 파기되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2. 남자명의 집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해보이며, 동생분이 부담하였던 1억원을 포함하여 아파트 시세상승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재산분할은 재판을 진행하여 마지막 재판일 기준(변론종결시) 시세를 적용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보통 그 즈음의 KB부동산시세 자료를 이용하여 입증을 합니다. 3.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3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엘엠(LM)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3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3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원인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동생분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 이상 사실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부당파기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해당 신혼집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2022년 9월 13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