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Question

제가 전에 사업 실패로 돈을 잃은 경험이 있어 그 이후 번 돈으로 집을 살 때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화가 잦아들면서 몸만 나가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혼소송을 접수하기 전에 상대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지인의 얘기는 이혼소송을 접수해야만 접수증을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로 70%를 주장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한 변호사 · Answer

가처분은 이혼소송 제기와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제기 후 하라는 것은 사전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이 필요한지 가압류가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해보시고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경위, 기여도 등을 따져 산정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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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호 변호사 · Answer

우선 이혼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혼소송 등  본안소송이 먼저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이혼경위, 양육정도에 따라 달라십니다 부동산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다면 남편의 재산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