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작성 방법 

회생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회생계획안 작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회생 계획안입니다.

​​회생계획안이란 ?​

​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갚아나가게 되며 변제계획의 수행을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용소득, 청산가치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정확하고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 원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 원칙

1. 법률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채무자 회생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 민법, 상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공정 형평의 원칙

회생계획안 작성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순서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추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함에 있어 법률에서 정한 회생담보권자,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회생채권, 일반 회생채권, 주주지분권자 순서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변제가 진행된다면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3. 평등의 원칙

회생계획안을 가결함에 있어 있어서 채무면제, 변제시기와 같은 회생계획의 조건은 조별 다수결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서는 평등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4. 수행 가능성

작성된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엄격한 절차로 이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대로 변제자금을 조달하여 회생채권을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생계획기간이 종료될 때 정상적 사업이 가능한 상태로 존속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5.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이상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금액이 채무자가 청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청산을 통한 배당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회생계획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회생 결과가 파산을 진행했을 때보다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이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기에 회생 계획안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은 많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작업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기에 이러한 절차를 숙지하고 경험 있는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계획안 작성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