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형사] 수사단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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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성공사례/형사] 수사단계 기소유예 

김문석 변호사

기소유예

광****

  1. 상대방이 얼굴 등 3주 이상의 상해피해를 입었던 사건입니다.

  2. 저희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원만히 해결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지나친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자신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였습니다.

  3. 이에 경찰단계에서부터 사건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힐난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요구가 지나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 합의과정을 포함한 검찰단계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피해자의 요구가 지나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절대 받은 수 없는 금원이라는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5. 의뢰인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의 요구가 타당한지 검토해드렸고, 부당한 요구에 끌려가지 않도록 조력하였기에 최선의 결과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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