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민사] 청구이의 소송 - 원고 승소 

1.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오랜 기간 사업상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정산의 의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었고, 그 이후에도 새로운 정산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그 이전에 작성된 위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2.상대방은 그간의 경과를 무시하고 공정증서가 처분문서라는 점만을 주장하였으나, 아무리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작성경위 등을 소명하여 내용의 신빙성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문서가 강한 증명력을 가지긴 하나 요술망방이 또는 절대반지가 아닙니다.

3.공정증서의 내용상의 특징들을 쏙쏙찝어내 대여금이 아닌 정산의 취지로 작성되었고, 그 이후 재정산을 하여서 효력이 없다는 점, 이후 전액 변제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