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폭행 등 - 구속영장실질심사 - 영장 기각
[성공사례] 특수폭행 등 - 구속영장실질심사 - 영장 기각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사례] 특수폭행 등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 기각 

김문석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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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다양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2.영장실질심사 전 심층상담을 통해 피의자만의 개별적인 요인을 파악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표시하였고, 여러 관계 사건들에서도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추석연휴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사건이었지만,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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