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술 먹고 시비 붙은 경우" 공소권없음 불입건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먹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이 오고 가는 싸움을 하였습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 쪽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상대방의 부모님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죄/상해죄로 처벌받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해죄의 경우에는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의율되는 상태에서 신속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측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만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죄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싶지는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협상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 측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너무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도록 이야기를 잘 유도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합의를 대행하여, 상대방의 부모님의 기분을 달래듯 이야기하면서도 피해자의 폭행행위도 충분히 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높은 합의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잘 설득하였고, 결국 우리 측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변호인은 직접 합의를 대행하여 양측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신속하게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죄가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의율되도록 하기 위해 상해진단서 제출을 절대적으로 방어하고 의뢰인이 처벌 받을 여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결 과>

변호인의 적절한 협상을 통한 신속한 합의로 인해 의뢰인은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입건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처벌도 없이 사건을 금방 마무리 짓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의의>

폭행죄와 상해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되지 않는 반면 상해죄는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처벌됩니다. 따라서 싸움이 발생한 경우에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최대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는 일 없이 폭행죄로 의율되도록 하고 신속하게 합의에 임하여야 합니다.

합의를 최선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성실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협상 및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좋은 조건으로 신속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 없이 사건을 곧바로 종결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