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등] "친자녀 대상 범죄" 보호처분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생인 피해자의 친부(아빠)였는데, 피해자를 체벌하는 과정에서 뺨이나 종아리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입건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였던 것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가급적 구속되는 일 없이 최대한 선처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 자체가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매우 중한 사안이었기에 충분히 징역형 실형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보조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관련 사건 경험이 많고,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성공한 경험도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해자는 가족 관계로서 가능하다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변호인(보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족이자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생계 및 가족의 생계를 모두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보조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양형자료 확보에 최대한 조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 과>

본건 담당 검사는 변호인이 강조한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이 사건을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법원 역시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해 처벌 대신 '보호처분(수강명령, 보호관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중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형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정상관계를 강조한 결과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었고, 법원 단계에서도 적극 변론하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아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아닌 양형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안내를 받아 의뢰인이 양형자료를 적절히 마련할 수 있었고, 변호사의 중재로 피해자 측과 원만히 소통한 결과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되었기에 위와 같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