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카톡 오픈채팅 만남 성관계" 무혐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한 여성과 접촉하게 되었고 만나서 술을 마시자고 하여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그 여성과 스킨십을 하다 같이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나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그 여성은 별다른 문제 없이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의뢰인이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강간/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고 하여 안일하게 생각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오히려 피의자 측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강간/준강간 사건 경험으로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의 고소내용 자체로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강간인지 준강간인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피의자의 진술내용 등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부자연스럽고 상식적이지 않음을 분명하게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근거를 명료하게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결 과>

위와 같이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한 결과, 경찰 담당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혐의 없다는 판단으로 불송치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오히려 피의자/피고인 측에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의자/피고인 입장이 된 경우에는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처벌 받게 될 수 있었으나,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