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알바인줄 알았는데 사기공범? - "무혐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고시계 거래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체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 장소에 가서 고객을 만나 시계를 건네받은 후 배달원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한 업체는 중고시계거래 업체가 아닌 통신사기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통신사기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통신사기 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 가담자 본인도 자신이 사기 조직에 가담한 줄 모르고 평범한 아르바이트라 생각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담자가 뒤늦게 사기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음을 안 후에는 이미 사건이 경찰에 입건되어 억울하게 처벌 받게 될 위기에 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중고시계거래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은행 통장이 지급정지 되면서 뒤늦게 자신이 사기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어 억울하게 처벌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형사 전문으로서 보이스피싱, 리딩방, 통신사기 등 다양한 종류의 사기 사건을 다루었고 경찰 단계에서 일찍이 무혐의를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어떠한 포인트를 잡아내 강조하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은 의뢰인이 중고거래에 가담하게 된 경위, 담당자와 나누었던 대화내용, 뒤늦게 사기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의 조치 등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할 만한 핵심적인 정황을 짚어내 강조하였고, 그러한 정황들로 보아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

변호인이 강조한 정황들을 참고하여, 경찰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이 사기의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통상 보이스피싱, 통신사기 등 범죄에서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경우, 수거책 본인도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음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우 억울한 상황임에도, 막상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대상이 되면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통신사기 등 범죄에 연루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우연히 통신 사기 범행의 수거책으로 연루되었으나, 변호인이 법률적으로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 억울한 사정을 분명히 주장하였고, 결국 경찰에서 무혐의를 인정받아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