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없음 모든 과정에 법적 조력을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다음 날에 하루 더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에 늦은 밤까지 휴대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밖에서 만나 놀기도 합니다. 여기서 술 약속이 잡히게 되면 단 둘이 마시기도 하고 많게는 다섯 여섯 명 여럿이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면서 마시다 보면 자신의 주량을 넘겨 버려 정신이 몽롱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취기가 올라왔지만, 계속해서 놀고 싶은 마음에 자리를 옮겨 다른 식당으로 가서 더 마시거나 아니면 아예 자취집으로 다 같이 가서 그 안에서 놀다가 그냥 잠까지 자고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귀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취방처럼 단 둘만 혹은 같이 놀 일행들만 있을 수 있는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심지어 성범죄에 관련된 것이라 더욱 문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실내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대표적으로 강간 혐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는 폭행 혹은 공포감을 주는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여 성적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적용되는 것인데, 만약 피해 상대가 술에 취해 상황 판단이 되지 않는 상태이거나 잠에 들어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준강간죄로 보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간죄에 대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려고 억지로 술을 먹이고 수면제를 복용 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2명 이상의 여러 명이 합동하여 성범죄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럿이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 접근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면 특수준강간죄가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규정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단순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처벌이 동일하지만, 무리를 지어서 범행을 일으켰을 시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물론 형법상의 강간죄에 관련해서도 벌금형 자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신속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처 방안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징역을 받게 되는 준강간죄 같은 경우는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적용되는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 따라와 현재의 삶은 물론 미래의 인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선처를 받아보려 한다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에게 법리적인 자문을 받아 올바른 대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죄에 대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 술을 마신 것에 대한 것으로 따져 보려고 하는데, 이는 만취 또는 수면 상태로 상황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을 상대로 강제적인 성적 행위를 한 점을 잘못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한다면 피해자 탓만 하고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선처를 받기 더욱 곤란 해집니다. 그렇기에 고소를 당했을 시에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즉, 재범을 범하지 않겠다 라는 확실함을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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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준강간 하였다고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인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자취방으로 함께 이동하여 그 곳에서 1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고소인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고소하여 이에 준강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어느정도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상대방과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며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상세히 이야기를 나눈 후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열람하였고, 이후 사건 당시의 상항을 재구성해본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준강간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