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허위영상물 집행유예 법적 솔루션에 집중하여 

밖으로 나가 가볍게 뛰는 운동을 할 때도 집에서 식사를 할 때도 심지어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감상하고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요즘에는 자신만의 계정을 만들어 직접 일상을 보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다른 이들의 관심을 받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서 업로드 된 일상, 육아, 공부 브이로그 등에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의 일상을 담아내려면 카메라가 필요하고 조금 더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는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는 전부 스마트폰 하나만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 영상제작팀에 속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해보면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화 포스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형태로 편집하여 게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두 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중 성적 수치심을 주는 형태로 편집하여 피해자를 발생시켰을 때는 성범죄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고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이중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로 컴퓨터가 사람처럼 비슷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딥러닝과 가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페이크를 합쳐 만든 말로 이를 이용하여 실존 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붙여 새로운 영상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음란물에 편집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을 써서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주는 형태로 합성된 허위영상물을 반포하여 널리 퍼뜨리는 행위를 하였어도 제작한 혐의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며 반포를 한 목적이 돈을 얻으려고 했던 행동이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범행을 범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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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딥페이크를 사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새로 가공해 사람에 대하여 성적 피해를 준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속히 성범죄사건에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통해 선처의 결과를 얻기 위한 올바른 대응 방안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 적용 대상에도 해당되는데, 이를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고 또 자유롭게 외출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명쾌하게 대응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의 디지털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워버리는 증거 인멸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고의로 없애려는 행동이 드러나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은데, 혐의에 대하여 반드시 선처를 받길 바란다면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