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음란물저장 집행유예 면밀히 살펴보아야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 집 텔레비전으로 영화나 만화를 보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받아서 집에서 읽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전부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고 드라마, 예능과 같은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다시 반납을 하러 가지 않아도 되고 시간이 있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저장을 해두면 매번 일일이 찾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에 편리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하나로 독서를 하고 영상을 시청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때 시집, 소설, 드라마가 아닌 상대방의 신체를 도촬한 영상, 음란물, 성착취물, 음란한 내용이 담긴 소설 등을 저장해서 보았다고 한다면 성범죄로 중한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 부적절한 것에 접근조차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처벌을 받게 되니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였지만, 영상과 관련된 성범죄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써서 허위로 음란물을 제적하고 유포하며,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 저장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딥페이크를 사용하여 가짜로 음란물을 만들고 반포, 시청, 저장 등을 한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처벌 형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2에 의해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딥페이크 편집물, 합성물을 반포하였을 때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를 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고 하면 제작한 범죄에 대해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배포하였다는 것이 적발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음란물에 관련해서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것에 대해서도 3년 이내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전부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허위 음란물, 성착취물 가공, 배포, 저장 및 시청 등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것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속히 성범죄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에 관련된 일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 조치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처분은 자유롭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힘들어지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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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혼자서 대응할 경우 상황은 되려 악화되기만 하고, 저장한 파일을 없애 버리면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것으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을 더욱 복잡하고 민감하게 만들지 않고 순조롭게 선처를 받길 바란다면 사건에 대해 절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언을 새겨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선처를 받길 바란다면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며 다시는 허위음란물을 만들고 퍼뜨리고 저장해서 소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즉, 재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있거나 조사에서 대충대충 답을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말끔히 원하는 결과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며 조력을 통한 대응책으로 처벌 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