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세심한 상황 판단이 필요하므로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할 때 차로 직접 운전하여 목적지에 가거나 택시를 이용하거나 혹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 중 본인의 차를 끌고 가면 주차할 곳을 찾아야 하고 택시는 요금을 지불하는 것에 부담이 생겨 가장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침 출근, 저녁 퇴근시간대에는 대부분 직장인들이 탑승하여 내부가 상당히 혼잡 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앞뒤 양옆에 꽉 막혀 하차할 때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차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빠져나가야 해서 회사에 출근도 하기 전에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기가 빠져 지치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하차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들고 있는 가방이나 우산에 걸리기도 하고 어깨나 팔꿈치 등 신체 일부분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일부러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고 가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만일 이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안에서 추행을 범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문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형량보다는 적어도 똑같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대중교통 수단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연장, 집회 장소, 클럽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엉덩이나 허벅지 등을 손으로 직접 만진 것은 물론 가까이 바짝 붙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상대에 밀착시켰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해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으면 전과가 생기게 되고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아 일상에 여러모로 제약을 받게 되고 사회 생활이 불가해 져 경제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수사를 받는 것부터 꼼꼼히 법적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잘 대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행을 하였다고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도 변호사와 동행하여 그 때 당시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여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신고한 사람에게 화를 내면 상황은 더 좋지 않게 되니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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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마을버스에서 허벅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혼잡한 마을버스를 이용하던 중 하차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근길에 충종적, 우발적으로 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혼잡한 마을버스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처벌 수위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양형 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