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와 장단점 

최근 경영의 실패나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법인이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운영상 어려움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인파산을 고려 중이시라면 법인파산의 의미, 절차, 신청요건,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파산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

법인파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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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서류를 검토하여 파산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심사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지,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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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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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한 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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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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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 채무자의 재산상황, 현재까지의 현금화 결과 및 향후의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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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금화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의 재단채권을 우선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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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요건

- 부채가 재산보다 초과 상태여야 하며, 재무상태표가 아닌 실질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일시적인 변제불능 상태가 아닌 채무 전반에 대해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 지급불능상태일 경우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더 이상 변제하기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한 지급정지의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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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장단점

장점​

- 법인파산을 통해 기업의 부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과 더불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므로 채무 부담의 줄일 수 있습니다.

- 대표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 회사는 세무서에 매출채권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채권자는 법인기업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 예납금이 준비되지 않으면 파산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된 금액은 환수된 후 전체 채권자들에게 재분배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와 이사 등의 보증채무는 파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 법인파산절차는 어렵고 복잡하기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