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자 상대로한 손해배상 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와 법률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으며, 상간자인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위자료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조정이 아닌 판결을 통해 원고의 전 배우자와 피고가 상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하셨습니다.

3. 문제점

​하지만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 결론

통화내역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상간 사실을 입증하였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충격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에 비해 더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당사자 특정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