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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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인스타,에스크로 익명의 누군가가
성희롱 성적인 발언을 계속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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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앱을 통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려하거나
성관련 사진을 보내서 수치심을 주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행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신고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은 처음에 성적인 발언을 한 익명의 질문을
모른척 넘겼지만 지속으로 달리는
음란한 질문에 여자로서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뿐더러 나를 모르는 누군가가 음란한 생각으로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악몽까지 꾸며 학업은 물론이거니와 불안함이
극에 달해 일상 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하며
몹시 두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건내용을 토대로 한아름 변호사는
증거와 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해자 진술조사를 받기 전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의 진술을 한번 더 정리하고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와
왜 가해학생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사건 내용과일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어 가해학생의 신원을 파악하였고
검사의 송치로 가해자는 가정법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 (민사)를 진행하였지만
피해학생 부모님의 걱정은 한가득이셨습니다.
"변호사님 민사 소송도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럼 제 자녀는 그 긴시간 동안
그 쪽지 내용들을 또 떠올려야 하나요?"
이런 염려를 뒤로 한채
✔️조정기일을 통해 소송이 지체되지 않게
상대측과 조율을 하였고 빠른 시일내에
위자료, 심리상담비,치료비를 받으며
민사소송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먼저 신고를 해서 조사받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학교폭력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했기에🔶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지체되지 않고
직접적인 추행이 아니였지만
사이버언어폭력이었기에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금 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통신매체 이용음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체없이 한아름 변호사와 동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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