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했던 사례중

중학생 학교폭력 과도한 처분이 나왔을때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요쟁점

쌍방증거를 다 제시했는데도

저희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학처분이 나왔어요.

객관적이지가 않은 결과라 생각해요.

처분을 정지시킬수 있을까요?

한 가해학생 부모님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가해학생이 친구와 다툰 후

학교폭력신고를 당하였고

초기대응을 잘못하여

한 행동에 비하여 과도한 전학처분을 받게 되었던 것인데요.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한아름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강제전학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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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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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번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진로의 악영향이 끼쳐

앞길이 막히면 선도의 의미가 무의미 해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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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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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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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판정의 부당성이 존재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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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는것이 아닌 추측성 감정적 호소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는 점등을

​

형사사건과 집행정지신청건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어

강제전학을 보류 할수 있었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아

행정소송까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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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에 참석 하는 모든 위원분들이

전문가는 아니기에

올바른 판단을 할수도 있고

그른 판단을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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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 있어 가해학생의 선도취지에 알맞게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할것이며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또한 이루어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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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걸 인지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많지만

​개인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판단을 뒤집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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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희망을 놓치않고

학교폭력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각 지역 교육청,사안의 판례와 또 다른 증거를 검토 한 후

구체적으로 대응전략을 갖춘상태로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