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로 인한 성희롱 고소 상황

1.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질문자님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겠습니다. 2. 질문자님이 같은반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과 패드립을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아였기 때문에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형법 상 모욕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만18세로 곧 성인이 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3.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가벼운 벌금형만 받더라도 평생 범죄경력기록에서 전과가 없어지지 않고, 특히 통매음의 경우 성범죄기 때문에 전과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예컨대 통매음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습니다. 4.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논의 후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폭위에서 적절한 대응은 물로 형사고소에 대한 방어가 매우 시급합니다. 5.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하며,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대응한 뒤 수사와 재판 도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종국적으로도 6호 이상의 시설내 처분이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하여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수사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 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