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로 인한 성희롱 고소 상황

Question

19살 학생인데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대화를 하다가 같은반 학생인 여학생들에 대해 성희롱과 패드립을 했는데 단톡방에 있던 다른 학생이 그 내용을 신고해 학교에서 조사를 받았고 현재 학폭위원회와 고소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하는 커뮤니티에 이 사건과 전혀 관련없는 자퇴한 학생이 반을 언급하며 저격글 같은걸 올렸습니다. 피해자 학생들이 알려준건지 누가 알려준건진 몰라도 캡쳐본을 뿌린거같다는 추측만으론 할수있는게 없나요?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많은 통매음 고소를 무혐의로 만든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2.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내의 성희롱의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형법 상 모욕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현재 만18세로 곧 성인이 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벌금형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하여 방어 하셔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질문자님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겠습니다.
2. 질문자님이 같은반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과 패드립을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아였기 때문에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형법 상 모욕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만18세로 곧 성인이 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3.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가벼운 벌금형만 받더라도 평생 범죄경력기록에서 전과가 없어지지 않고, 특히 통매음의 경우 성범죄기 때문에 전과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예컨대 통매음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습니다.
4.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논의 후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폭위에서 적절한 대응은 물로 형사고소에 대한 방어가 매우 시급합니다.
5.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하며,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대응한 뒤 수사와 재판 도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종국적으로도 6호 이상의 시설내 처분이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하여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수사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 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