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의 성희롱 관련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중3 학생입니다 요본 학교에서 한 남자인 친구와 6달 전쯤 만든 합성 사진 때문에 학교 폭력 으로 넘어갈것 같습니다 처벌 수위나 그런건 어느 장돈가요? 아직 부모님은 모르십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한건 없에고 제가 한 것을 캡쳐해 뿌렸습니다 전 증거가 없는데 어쩌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이거 때문에 학교에서 거의 왕따 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뭔가 할수 있나요 그 친구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으로 신고 할수 있나요?

김춘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합성사진 소위 딥페이크는 엄연한 사이버 학교폭력입니다. 만든 자 뿐만 아니리 유포한 자도 학교폭력행위자입니다.

2. 징계 수위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징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정도 등 5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깊이 반성하고, 피해학생과 화해하여 용서를 받는 것이 최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그에 따라, 서면사과,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 징계종류가 정해질 것입니다.

4. 유포한 친구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것은 당장 급한 일이 아닙니다.

5. 일단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상태거나, 신고가 임박한 경우라면, 부모님과 상의하여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합성사진의 수위가 중요합니다. 성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지 단순한 희화화를 위한 합성사진인지 사진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같습니다.
2. 나체등에 합성한 경우 이는 학교폭력 뿐만 아니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지금이라도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대응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