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들었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명백한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실명 언급과 제3자가 듣고 있는 상황은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을 충분히 충족하며, 부모님과 조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을 갖춥니다. 친구분께서도 동일한 욕설을 들었다면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②】 고소 절차는 확보하신 녹화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가해자가 2010년생으로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더라도, 형사상 책임 능력은 인정되며 소년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의 소년보호처분 수위 결정에 질문자님과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③】 온라인 게임 특성상 가해자 특정 절차는 물론, 고소장 내용 구성, 경찰 조사 시 진술 방식, 그리고 소년범 사건 진행 방식에 대한 이해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사안은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충족하며,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가해자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초기부터 명확한 고소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수사 및 소년보호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채팅방에 2명의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위의 내용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고 질문자님의 실명 등을 밝힌 상황에서도 욕설을 하였다면 특정성 요건도 충족하기 때문에, 모욕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친구분에 대해서도 욕설을 하였다면 고소인에 친구분도 함께 적으시면 되는데 각자 욕설의 내용은 정확하게 특정하여 적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10년생이라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만약 모욕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는 3호 보호처분 안팎이 예상되며 질문자님께서는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셔서 상대방이 더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 자료들을 녹음하시거나 캡쳐하셔서 인근의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소장 작성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