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정산금 청구 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민사전문 강문혁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동업계약 정산금 청구의 소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

1. 의뢰자는 약사로서 다른 2명의 약사(상대방)와 함께 약국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동업계약)

2. 그런데 상대방은 당초 약속했던 출자금 지급도 이행하지 않고, 약국 운영으로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자에게 수익금 분배만 요구하는 등 동업자들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의뢰자는 사실상 혼자 약국을 운영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상대방들로부터 조합에서 제명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이미 지급한 출자금과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익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자는 강문혁 변호사에게 위 정산금 청구 소송의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 강문혁 변호사의 역할 ]

강문혁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원고들의 정산금 청구가 민법상 조합에 관한 판례 법리에 위반되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는 대응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동업계약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고, 당사자가 정하지 않는 사항은 민법 규정이나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조합원 제명 주장과 정산금 청구는 관련 판례 법리에서 설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소송 중 증인신청이나 카드사용내역 조회를 통해 의뢰자의 횡령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제명 주장을 하였는데, 강문혁 변호사는 상대방의 횡령 주장에 대해서 카드 사용내역의 업무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① 법리적으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② 횡령 주장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을 어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피고 전부승소 ]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대방인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약 3억 원에 이르는 상대방의 정산금 청구를 전부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 강문혁 변호사의 성공포인트 ]

동업계약 분쟁은 변호사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

보통 동업자들끼리 사이가 좋을 때 동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동업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출자금과 수익금 분배 비율 정도만 정할 뿐, 동업계약 해지시 조합재산 평가 방법이나 지분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송 중에는 이미 동업자들 사이 감정의 골이 매우 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강문혁 변호사는 동업계약 분쟁의 특징을 고려하여, 섣불리 합의를 제안하는 대신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정산금 청구가 판례 법리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밝히는데 집중하는 전략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자는 상대방과의 동업계약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고통을 겪었으나, 다행히 상대방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전부 방어하고 약국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