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안갚아 공증받은 서류로 강제경매 신청가능한가요?

Question

친척에게 4000만원을 1달기간동안 빌려주고 1달이내 변제하지않을시 경매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막상 내용은 이렇게 썼는데 그 친척이 가지고있는 재산이 어떻게되는지 알수없는데 어떤방식으로 재산을 조회하고 경매신청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전대차치고 1달이라는기간이 많이 짧은편인데, 기간에 상관없이 경매신청이 가능한걸까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와 관련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잠적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건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여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공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곧바로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및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의심되어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하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집행력 있는 공증이라면 상대방 재산에 바오 경매신청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통해 집행권원 확보하셔야 합니다.

2. 상대방 재산 모르는 경우라면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통해 상대방 재산 찾아낼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민석 변호사 · Answer

공정증서를 작성하시고 집행 방법 등을 몰라 고민하고 계신 사항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사안은 이미 변제기가 도과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계시기에 따로 소송 진행 없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채무자 재산조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재산파악을 우선적으로 해 두셔야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채권추심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채무자 신용조회, 각종 추심 및 강제집행 업무를 의뢰인들께 제공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 회수방안과 함께 의뢰인님의 금전이 안전히 회수될 수 있도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는 변호사 안민석 법률사무소 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작성한 공증서류가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 공정증서 라고 하면, 바로 법원에 재산을 조회한 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기간에 상관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면, 경매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의 공정증서를 이용한 강제집행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대기업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4천만원 및 기타 손해비용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진원 변호사 · Answer

1.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경매신청 가능합니다.
2.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3. 기간에 상관없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김수한 변호사 · Answer

1. 공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강제경매가 되는 공증은 소비대차공증 입니다. 
일단 공증의 종류등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소비대차공증 같은 경우 변제기가 도과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집이나 통장을 압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상대 재산을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상대 주소를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셔서 자가인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대에게 직장이 있다면 월급 등에 압류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3. 소비대차 기간이 1달 정도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