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에게 굿 취소 후 어떻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어머니께서 어떤 무속인에게 점을 보시고 굿을 해야 몸이 낫는다하여 굿을 진행하기로 하고 굿 비용 일부를 다음날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무속인에게 안좋은 소식들을 접하여 비용을 지급한 당일 저녁에 아직 준비도 시작도 안했으니 굿을 취소하기로 하고 환불을 받기로 약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계속 다음날 준다는 약속만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기죄로 고소하여 환불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할까요?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무속인이 종교행위인 무속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어머니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할려면 증거도 필요하고,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면 사기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2. 무속인이 굿을 취소하고 비용을 환불해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약정금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금내역, 무속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소장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네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무속행사를 의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다행히도 상대방이 "아직 준비도 시작도 안 했으니 굿을 취소하기로 하고 환불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상황이므로 만일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반환해 주기로 한 <약정금청구>의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속행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인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계약 이후에 알고 보니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적극적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황미옥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