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노동법전문 강문혁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근록기준법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

1. 의뢰자(피의자)는 관광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인데 미성년자 알바생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2. 어느날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미성년자 야간 근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이에 의뢰자는 강문혁 변호사에게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건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강문혁 변호사의 역할, 성공포인트 ]

1. 신속한 정상참작 사유 정리

의뢰자는 경찰에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였고, 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경미한 사건의 경우 손도 써보기 전에 검사가 바로 약식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 전에 신속하게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검사에게 어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문혁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담당 검사에게 가장 먼저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처분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검사로부터 처분을 잠시 보류해 준다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제출

그 후 선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최대한 빨리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자가 작성해야 할 반성문도 검토하여 틀린 문장이나 어색한 문장을 수정한 후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불기소(기소유예) ]

그리하여 의뢰자는 사건 의뢰 후 한달도 되지 않아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의뢰자들은 난생처음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변호사를 찾습니다. 경찰서 한번 가보지 않은 의뢰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꼭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도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은 대부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은 편이고,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역시 범죄전력으로서 전과가 남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의뢰자의 명예도 실추될 수 있습니다.

[ 노동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

따라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강문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노동법 및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전문가로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에서 특별한 성공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본 사안도 늦지 않은 타이밍에 적절히 강문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