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내국인 상대 공유숙박 불법 운영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이나 한옥체험 외에 도심에서 이뤄지는 공유숙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허용되고 규제 샌드박스를 특례를 통해 위홈 플랫폼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도심에서 내국인 공유숙박이 가능하며, 현재 위홈을 거치지 않고 내국인을 상대로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검찰 송치

의뢰인은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을 하기 위해 절차상 요구되는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숙박업을 운영하던 중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인 OOOOO를 통해 예약을 받아 내국인 손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내국인 손님에 의한 새벽 소음으로 경찰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홈이 아닌 OOOOO를 통해 내국인 손님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기소유예 전략

​저는 의뢰인이 사건 적발 이후 예약 거절 등으로 인해 패널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지라도 철저하게 내국인 손님의 경우 위홈을 통해 예약을 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없고 외부 플랫폼으로 예약한 내국인 손님을 1회적으로 투숙하게 하여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위홈 공유숙박업 지정서에 "위홈 및 제휴플랫폼에서 합법적인 내·외국인 숙박이 가능합니다"라고 쓰여 있어 제휴플랫폼에 OOOOO 등과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 포함여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법을 어기려는 의도보다는 법에 대한 무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한편, 현재 문체부에서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OOOOO의 플랫폼에서도 내국인 호스팅이 가능하도록 정책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의견서를 주요 참고자료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결정

​검찰은 의견서에 기재된 저의 주장을 수렴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