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장단속 적발, 2차례 성매매 재범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는 보통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70%가량은 기소유예가 나오는데 초범이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상의 여성과 만나 2차례 성관계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바람에 부인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은 성매매 횟수가 2차례인 데다가 그 수수한 금액이 커서 성매매기소유예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성매매 기소유예 전략

​의뢰인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매매가 벌금이라도 나오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꿈을 아예 접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저는 일단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반성하는 모습이 조서에 잘 반영되도록 적절하게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그렇게 만들어진 조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사회에 여러 가지 보탬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양형자료를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성매매 기소유예 결정

​검사는 제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